노인 교통복지를 위한 행복택시 이용권 확대 편성
▲노인을 위한 교통복지 방안
인구 정체와 젊은 층의 자가용 이용률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하돼 대중교통 수단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노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 해결 과제가 절박한 현실이다.
어르신들의 이동수단 문제를 해결할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현재 농어촌버스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을 노인들이 기본 생활을 누리는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르신들의 이동수단 문제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접근 할 필요성이 있다.
농촌지역의 여건상 대중교통 이용의 한계를 감안해 종합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 드리니 적극 검토 바란다.
대중교통의 경우 운영 중인 군내 버스와 함께 마을 소형버스를 확대 도입하고, 택시이용을 활성화 하는 등 수혜자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
특히 농어촌버스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을 노인들이 기본 생활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복택시 이용권을 확대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노인들이 병원에 가고, 시장을 보고,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본 2주일에 한번 씩 출타를 하였을 경우, 한번 왕래에 약1만원, 한 달이면 약 2만원으로 행복택시 예산으로 담양군에서 연간 2억여원 정도가 소요된다.
행복택시 제공 횟수를 1회 늘리고, 두 세분이 어울려 이용하면 월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연간 약 3억원이면 행복택시를 주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행복택시 이용권 확대 제공을 우선 시행하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제도 및 노인 반값택시 도입을 함께 하면 노인 분들의 이동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침체되어 있는 택시 운송업계를 활성화 하는데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 대나무공예 계승자 육성
담양군은 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대나무공예의 맥을 잇고 기술을 전승·발전 시키고자
‘대나무공예 명인’, ‘대나무공예 준명인’, ‘대나무공예 계승자’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나무공예 명인 13명, 대나무공예 계승자 13명이 지정되어 재능기부 참여로 전수교육, 체험교실 운영 및 담양군 주관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작품 출품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대나무공예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대나무공예 명인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있는 ‘대나무공예 계승자’육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대나무공예 계승자는 대나무공예 명인으로부터 매주 1회 8시간씩 5년 동안 대나무공예 제작기법을 전수 받고 있어 5년이 만료되면 대나무공예 계승자에서 지정 해제되고 추가적인 명인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개인 공예활동을 하게 된다.
군에서는 지정 해제된 계승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관리 없이 새로운 대나무공예 계승자를 신규 지정하여 5년간 다시 기술전수와 체험교실 운영 등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도 기술을 배우는 기간이 2~4년 소요되며 명인이 되기까지는 10~20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재 5년 동안 운영되는 대나무공예 계승자 육성은 전통 대나무공예 맥을 잇는 것이 아니라 기술학원과 같은 단순 대나무공예 기술교육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단순 기술교육이 아닌 대나무 전통공예 기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승이 요구된다.
▲대나무생태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대책
민선 3기때부터 추진해오던 대나무생태공원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당시 국비와 군비 등 154억원을 투입하여 토지와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목적과는 달리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대나무생태공원에 대하여 확고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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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
개방화와 고령화 및 신규농들의 진입 부족으로 농업 성장 동력은 크게 악화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농업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급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팜이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이다.
스마트팜은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투입재와 노동력이 절감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며 통제된 첨단시설에서 연중 안정적 생산이 가능해져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생산이 가능하다.
농업에 청년유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청년,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ICT기술을 활용해 병해충, 질병 발생이 감소하고 불필요한 양분공급 감소, 악취관리로 환경부담 완화가 기대되어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 실정에도 부합된다.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성장하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농가에게 적정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군유지를 활용한 임대형 농장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로 농가 컨설팅과 시설수리 등을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회계·재무·세무 컨설팅의 지원을 병행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스마트팜 활성화로 청년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 현상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 확대 보급
치매는 누구나 알듯이 인지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및 행동장애를 동반하며 기억력 장애, 언어장애, 공격행동, 배회행동 등이 있다.
이중 배회행동은 공간적 기억이 손상되어 길을 찾는 능력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이 손상 될 수록 배회행동이 증가한다.
이를 예방하고자 전국적으로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최근 담양군도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5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치매질환을 앓고 계신분이 760명이 되므로 턱없이 부족하다.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가 필요하며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서 든지 지도자가 필요하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
몇 년간 담양의 부동산 가격은 인근 타 시군 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나 투기 세력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평생 농사만 짓고 부동산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만 더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자식세대가 담양에 집을 지어 살거나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를 원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구입할 경제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담양에는 대도시처럼 높은 연봉을 주는 기업이 없어 비싼 값을 치르고 부동산을 구입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높은 급여를 받는 도회지의 회사만 가고자 할 것이며 또 거기서 거주해 담양에는 청년인구가 거주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양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담양형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성공한다면 대도시의 주택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유입은
많아 질 것이며 고령화 되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담양군 현재 83명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차와 도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음식물쓰레기,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분들이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지켜내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에 비해 급여는 겨우 200여만원 뿐이며 그 흔한 탈의실이나 샤워실, 휴게실도 없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보급되고 있지 않아 건강마저도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다.
청결한 담양을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과 물품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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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개선방안과 농업발전기금 설치 필요
▲인문학 자치마을 조성
자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 나서는 일이다.
자치와 분권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앞으로 자치시대의 주역으로 군민들이 자신있게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고민과 배려가 필요하다.
자치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이다.
행정에서 성과를 위해 앞장서 끌고 가는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내며 조금은 느리더라도 주민을 주인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지금껏 잘 키워온 생태도시 담양의 철학과 정책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의 목표에 대해 함께 공유했을 때 어떠한 외풍이 오더라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자치적인 실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었을 때 제대로 된 마을자치,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마을을 만들고 마을에서 놀아야 한다. 마을에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를 위해 매년 인문학자치마을을 만들어나가길 소망한다.
각 마을마다 독특한 자기들만의 인문학 마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을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고 마을자치를 활성화 시켜 마을마다 살아 움직이는 담양이 되길 바란다.
▲농업보조금 지원 개선방안
군도 ‘담양식 자치농정으로 강한 농업군을 만들기 위해 비닐, 상토, 톤백 포대 지원 등 농가의 부담을 줄여나가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무엇보다 보조금은 원칙을 갖고 지원되어야 한다.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공짜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구매 물품 또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금에 대한 점검과 효율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교육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방식을 조금만 개선해도 농민기본소득제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조금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의 농업에 대한 보조금 방식은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개인과 영농법인 등으로 인해 보조지원 지침의 한계를 넘어 농민 내부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합법적이면 모든 책임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취약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극복하라고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조의 우선 순위는 부농보다는 소농,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더불어 농민들에게도 보조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보조의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며 자치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농업관련 예산이 우리 군비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중요하다.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방안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농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형식 군수가 담양식 농업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농업발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농업 기본소득, 농가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개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 명실상부한 자치농정을 위해 농업회의소가 탄생되기 이전일지라도 가칭 담양군농민헌장을 자치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추진과 지원을 요청한다.
담양의 농민들은 농업이 갖는 위상과 역할에 충실하게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고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지 공감하며 담양다운 농업정책을 실현해내는 주인으로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딸기육묘시설의 지원확대 방안
딸기 육묘시설의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딸기농사에서 육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 1동에 8,000주 정도의 모종을 정식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모종구입비용만 해도 4～500만원 정도로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담양 딸기의 품질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무균건전육묘’의 보급과 ‘자가 육묘의 확대’가 절실하다.
▲지역개발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마련 방안
읍면 소재지의 활성화를 위해 상가 임대료 지원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다만 현실적으로는 청년 창업인이든 예술인이든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에 필요한 용도로의 변경을 해야 함에 있어 애로가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소재지 상가에 한해서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운행방식(정책) 개선
현재 담양은 담양교통과 동광운수의 51대 버스로 67개의 노선을 운행 하고 있다.
이 중 벽지노선은 34개, 비수익 노선은 9개로 매년 26억여원씩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방식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
현재의 군내버스는 간선 개념으로 각 면소재지에서 읍과 광주를 주된 노선으로 운행하게 하고, 마을에서 면 소재까지의 노선은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생각된다.
아니면 면 단위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순회버스로 개편하여 일단은 면 소재지까지 수시로 다 닐 수 있도록 하고 면 소재지에서 담양읍과 광주 등지로는 간선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동성과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군내 버스의 운행상황을 보면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 예산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군내버스가 오전에 동네를 운행하고 오후에야 동네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다.
더불어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하여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의 경우 콜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으며 시행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 반값택시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등하교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스쿨버스가 있어 운행되고 있지만 같은 면 내에 중학생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다. 이런 현실로 교육청에서 에듀버스라는 것을 운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통학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전적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학교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상 마을을 한정하여 이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통학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본다.
스쿨버스와 에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담양군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더불어 대전, 수북, 봉산, 고서, 창평 등 광주생활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내버스가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체 운영 되고 있다.
광주에서 담양에 직장을 갖고 통근하시는 분들도 시간대가 안 맞고 담양에서 광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통학시간이 안 맞아 많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내버스의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
군내버스가 광주의 외곽에라도 주민들을 수송해 주면 환승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은 모든 것을 이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한 중요한 수단에서 소외되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